Home > Essays > Korea Essays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Author : 황성혁     Date : 03-12-19 16:16     Hit : 19525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지난 80년대 초에 나는 인도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시장이 극심한 불황이었지만 오직 인도만이 대량 선박건조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인도는 기업이나 정부의 업무집행 효율이 낮아 한 프로젝트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인도를 수없이 방문하고 설득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내가 인도에, 특히 산업의 중심지인 봄베이에 갈때마다 나의 인도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식당 근처에 커다란 방직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흉가처럼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들락거리는 작업자도 없고 기계가 돌아 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는 매일 아침 여덟시, 열두시, 한시, 다섯시에 어김없이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속의 유령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내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인도 정부와 업주와 노조가 이루어낸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산업현장 폐허화의 모습이지. 영국서 교육받은 노조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룰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타협없이 끝없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파업을 함으로서 그들의 의무는 다 했다는 거야. 회사가 망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야. 업주는 완전히 돌아 앉았어. 기업 안하겠다는 거야. 사이렌만 제시간에 불어대면 회사의 법적의무는 다했고, 출근하느냐 아니냐는 노조원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회사를 합법적으로 폐쇄하고 더 이익나는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정부는 업주가 사이렌을 울려 출근시간, 점심시감, 작업시간, 퇴근 시간을 알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노조지도부가 파업을 하는것도 합법적이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노조지도자들은 열두시가 되면 비프 스테이크에 포도주를 곁들여 고급 오찬을 들고, 업주는 집에서 편안하게 오수를 즐기지. 노동자들은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월급은 나오지 않으니, 거리로 나서서 거지짓을 하지 않을수 없지. 저 공장엔 주인이 없어. 모두 방관자야. 공장에 애정을 갖고 공장을 살려야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우리 나라 산업의 현실이야." 한때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던 인도의 섬유산업은 그렇게 해서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70년대초 스코틀랜드에 있는 조선소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신의 대규모 조선소를 세우고 있을 때 였습니다. 모든 산업의 선구자였고 특히 조선산업의 기본을 이루어 놓은 영국에서 선진 조선공업 기술을 배우고 오라는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설계 도면을 공급받았고 선박건조기술을 배웠고 조선소 경영하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을 끝냈을 때 우리는 농담처럼 스코틀랜드 조선소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몇년 전부터 도면을 개발하고 선박건조를 시작했지요. 우리는 지금 당신들 보다 오륙년 늦게 배를 짓기 시작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빨리 더 질좋은 첫 번째 배를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기를 해도 좋아요." 그 조선소의 노조 활동을 보고 나는 확신 할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조선소에 노조가 열몇개씩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기 노조가 파업을 하고, 다음날 기계노조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용접노조, 판금노조, 수송노조등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여러 직종의 노조들이 서로 경쟁하듯 파업을 즐기는 동안 조선소 전체는 일을 쉬어야 합니다. 파업의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 반대, 새로운 시스템적용 반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했고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 시급했지만, 노조는 그것이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이유가 될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운만 띄우면 파업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완전 용접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용접기술을 영국으로 부터 도입하여 선박 건조작업에 적용함으로서, 원가를 대폭 낮춰 영국이 누리고 있던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가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리벳 노조는 용접의 완전 적용에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원가가 더들고 작업시간이 길고 그 소리와 진동 때문에 작업조건을 최악의 것으로 만드는 리벳 공법을 계속 붇들고 있었었습니다. 원가를 낮출수 있는 자동용접은 더더구나 생각도 할수도 없었습니다. 투자가 끊어지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생각할수도 없는 조선소에는 낡은 기술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조들의 목소리만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그들보다 몇 년씩 더 빠르게 성능좋은 배를 지을수 있다고 큰소리를 칠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산업현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보다 몇 년 먼저 훨신 속도가 빠른 성능좋은 배를 인도 해내었습니다. 대처 여사의 영국정부가 노조의 통제되지 않던 주장을 꺾어 고질적인 영국의 노조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노조가 자신들의 손으로 조선소의 문을 닫고 그 번성하던 사업장을 폐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던 조선소 근처의 마을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독일의 조선산업 노조가 한국의 조선소 노동자에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에 대한 낮은 임금을 동정하고 한국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국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쓰고 진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작업자들의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물론 독일의 노동자보다 높고, 작업 환경은 독일의 낡은 조선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지 않고 한국이 그저 후진국이려니 하고 떠드는 것은 세상을 모르는 것을 자인하는 짓이다. 한번 와서 한국의 조선소를 보아라. 그러면 다시는 시설에서 뒤지고,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독일 조선소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선소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임금수준과 작업환경은 세계 어느나라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할 진실입니다.

지난 삼십년간 우리의 경제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르던 독일 경제까지도 경이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넓고 깊은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분야가 잘 해서 된것이 아닙니다. 성실하며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업가들의 창의와 결단이 그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고생 끝에 이루어 놓은 모든것이 한순간에 허물어 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란의 책임까지도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이 맡고있는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영자도 그들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한 행복을 혼자 독식하고저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겪은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도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고있는 부분의 책임을 질 때 우리 사회는 성숙하고 풍요롭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번영과 환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번영과 어려움을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함께 나눌때 그 회사는 번영하고 모두의 삶은 오랫동안 안온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대기업에 몸담고 있다가 회사를 떠난지 벌써 십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세계 시장과 관련을 맺고 있었으므로 세계 경제의 동향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는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산업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데 비해 우리의 노조운동은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노동운동 자체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결사 반대"의 핏빛 머리띠와 삭발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80년대 말에 시작된 도도하고 장엄한 노동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우리의 사회의식을 개혁하였고, 경영 구조를 혁신시켰고,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을 이끈 노동운동은 그날로부터 한 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병원의 대합실에서 붉은띠를 메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출근시간에 부대끼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마치 빈정거리듯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합니다. 느닷없이 나라의 물류를 막아 수십년동안 쌓아 놓은 국제적 공신력을 하루 아침에 무너 뜨립니다. 붉은 머리띠를 멘 참담한 모습으로 재벌 총수를 체포하겠다고 우리의 세련된 고객들이 사는 세계의 중심 도시를 누빕니다. 노동운동은 마치 소음공해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주먹을 휘드르는 것이 마치 삼류 폭력조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 단체들 사이의 자리잡기 다툼은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확실하고 정당하다 하드라도 노동운동이 지금처럼 진행되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노조원들의 공감도 얻어 내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결사"라는 말은 죽음을 결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류를 막아 세상을 바꾸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세상을 무례와 불법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자는 말로 들릴수 있습니다. 이제 용어도 골라써야 합니다. 삭발로 이룰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나서기 보다, 아우성을 지르기 전에, 책상머리에 앉아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와 더불어 오래 복된 생활을 향유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해야할 때입니다. 노조운동은 노조운동 다워야 합니다. 회사측과 다툴 때는 당당하게 독립된 힘으로 하여야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노조전임자의 월급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파업의 조건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받아 들여질수 없는 일입니다. 스트라이크 기간중의 월급을 내 놓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끝난 해고자 복직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불법을 저지른 후 그 불법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 언제나 분규해결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노조의 독립성과 합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회사에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일입니다. 회사와 싸우면서 회사에게 모든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하여도 정당한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굴하게 여겨질수도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원들이 지불한 회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이 위임한 일에 대해 회원들을 위해 소신 있게 처리해 나갈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노조원들은 노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노조원들이 필요한 경비를 내지 않는다면 그 노조는 노조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성해야 합니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의 나라중 우리 나라는 노동생산성 향상도가 최하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율은 최고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조선소나 자공차 공장들의 노동자들 년평균 소득이 이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올라 섰습니다. 휴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종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노조의 높은 성공사례일지는 모르나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수준의 직장에서 파업과 몸싸움이 연중 행사가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은 이미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토록 흥청거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흥청거릴 형편이 아닙니다. 평균 연수입이 높아지고 휴일이 길어지면서 각 산업현장의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한 단면으로도 보입니다. 공장의 종사자들이 젊어지지 않는한 산업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의 실업율이 위험수위로 치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생각하면, 지금 대기업들의 노동 운동에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바로 여러나라에서 주요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그들의 생산시설을 패쇄하고 소중한 산업의 몰락을 시작한 바로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산업은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자손들의 손에는 경쟁력 없는 허울 뿐인 산업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이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깊은 노조원들이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노조 지도자들의 현직유지를 위한 혹은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한 일인지 가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직장이 쇄락할 때 노동과 노조자체도 소멸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국 노동운동의 꿈이며 상징이었던 스카길씨가 노동 운동의 정상에서 몰락한 것은, 대립과 투쟁의 와중에 앞을 내다 보지 못했던 단견과 경륜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탄광의 패쇄를 거부하고, 인원조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전 산업의 동조파업을 일년씩 계속하면서 노동운동으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영국의 노동운동은 종말을 맞았고 번영을 구가하던 영국사회도 이류국가로 전락하게 된것입니다.

전세계가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에서나 사업에서나 개인의 삶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는 점점 심해가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은 민영화 되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종업원은 감축되어야 합니다. 국내 설비투자는 증가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국내에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산업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번영을 그나마 지켜내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것들은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문적 경영상의 문제에 간섭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그저 낙후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영이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를 풍요롭게 이끌어 갈 훌륭한 경영자가 되도록 길러야 합니다. 경영자들은 아무렇게나 매도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며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경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즈음 노조는 정치에 관여하는 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정치에 관한 관심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을 때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망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논의합니다. 미군과의 문제가 있어도 앞줄에 나 앉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혼선을 줄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노조원을 위해서 노조간부가 해야할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드물것입니다. 그런일은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정부나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언제나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이 사회를 떠 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노조의 존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하고 정화 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요소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인정하며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해야 합니다. 특히 노조는 강력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번영을 생산하는 집단이며 마땅히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목청에서 나와서는 안되며 주먹이나 폭력으로 부터 나와서도 안됩니다. 조용히 우리사회의 노동자들이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 가기 위해 받아야 할 것 공헌해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속한 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뜯어 먹기식의 요구 보다는 협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에 요구한만큼 당당하게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이 사회는 노동자들 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때 노동 운동은 제자리를 잡을것이고 모든 노조원들의 복지는 먼 장래까지 굳건히 지켜질 것입니다.

Best Regards,